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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건강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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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검진
등록일 2007.11.15 조회수 38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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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의
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됨

-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(법 제43조)
※ 법 제43조 제1항 :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.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 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
-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종류로는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.특수건강진단.배치전 건강진단.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(5종류)이 있음
(시행규칙 제 98조의2제1항)

2.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. 실시시기 및 대상


3. 특수건강진단(시행규칙 제98조제3호 및 제99조 제3항)
◎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-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-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

◎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

- 분진,소음,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(시행규칙 별표12의2)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◎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,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

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(시행규칙 제98조 제3호)
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(시행규칙 제98조 제3호) 분류 종류
1 유기화합물 화학적 인자 108종
2 금속류 화학적 인자 19종
3 가스상물질 화학적 인자 14종
4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물질 화학적 인자 13종
5 금속가공유 화학적 인자 1종
6 분진 화학적 인자 6종
7 소음, 강렬한 소음, 충격소음작업 물리적 인자 1종
8 진동작업 물리적 인자 1종
9 고기압 물리적 인자 1종
10 방사선 물리적 인자 1종
11 저기압 물리적 인자 1종
12 유해광선(자외선,적외선,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) 물리적 인자 3종
177종

◎ 실시시기
-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,
-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(시행규칙 재99조제3항,제4항 및 제6항)

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
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
(시행규칙 별표 12의 3)
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두번째 특수건강진단
부터의 실시주기
1군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
N,N-디메틸포름아미드
1개월이내 6개월마다
2군 벤젠 2개월이내 6개월마다
3군 1,1,2,2,-테트라클로르에탄, 사염화탄소
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
3개월이내 6개월마다
4군 석면, 면분진 12개월이내 12개월마다
5군 광물성분진, 목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이내 24개월마다
6군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이내 12개월마다

◎ 실시주기 일시 단축(시행규칙 제99조의2)
- 아래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1/2로 단축하여야 함
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
②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
③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
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